맨위로가기

체사레 베카리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체사레 베카리아는 1738년 밀라노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법학자, 경제학자, 철학자이다. 그는 계몽주의 사상가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저서 『범죄와 형벌』을 통해 고문과 사형에 반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베카리아는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러미 벤담에게 공리주의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사상은 사형제도 폐지, 억제적 처벌, 신속한 재판 등 현대 형사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손자는 소설가 알레산드로 만초니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 체사레 롬브로소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범죄학자인 체사레 롬브로소는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 연구를 통해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하려는 생래성 범죄자설을 주장했으며, 법정 정신의학의 기여와 정신 질환 및 천재성 연관 연구, 그리고 범죄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 빌프레도 파레토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로잔 학파를 이끌며 일반균형이론 발전과 후생경제학 개척에 기여했고,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법칙' 등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일반사회학 논고》에서 엘리트 순환 이론을 제시하며 사회학 발전에도 공헌했지만, 만년에 파시즘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인 로마노 프로디는 볼로냐 대학교 교수와 이탈리아 산업부흥공사 사장을 거쳐 두 차례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하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럽 통합에 기여했으며, 국제기구 활동과 저술을 통해 경제 및 정치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지만, 연정 운영의 어려움과 논란에 대한 비판도 있다.
  • 1738년 출생 - 아서 필립
    아서 필립은 영국 해군 장교이자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의 초대 총독으로, 1788년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여 시드니 정착지를 건설하고 식민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원주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도 받으며 그의 업적은 오늘날 호주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738년 출생 - 카메하메하 1세
    카메하메하 1세는 하와이 제도를 통일하고 하와이 왕국을 건국했으며, 뛰어난 외교술로 하와이의 독립을 지킨 인물이다.
체사레 베카리아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체사레 본사나 디 베카리아
로마자 표기Cesare Bonesana di Beccaria
출생일1738년 3월 15일
출생지밀라노, 밀라노 공국
사망일1794년 11월 28일
사망지밀라노, 밀라노 공국
국적이탈리아
직업법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정치인
변호사
배우자테레사 블라스코
안나 바르보
자녀줄리아
마리아
조반니 안니발레
마르게리타
줄리오 (안나 바르보와의 사이에서)
시대계몽주의 시대
지역서양 철학
이탈리아 철학
주요 관심사범죄학
학파 및 전통고전 범죄학파
이탈리아 계몽주의
주요 사상형벌학
교육파비아 대학교
주요 저서
주요 저서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1764)
업적
영향현대 형법의 아버지
기여형법 개혁에 큰 기여, 사형제 반대 주장

2. 생애

체사레 베카리아는 밀라노의 백작 가문에서 태어나 파르마의 예수회 기숙학교에서 수학했다. 당시에는 수학과 인문학에 관심을 가졌다.

1762년 루카에서 〈밀라노국의 화폐 혼란과 그 치유책에 관하여〉를 출판하여 작가로 두각을 나타냈고, 1764년부터 1766년까지 피에트로 베리 등과 함께 『카페』라는 정기 간행물을 편집·출판했다. 이 잡지는 "이탈리아 계몽의 『백과전서』"로 평가받았다.[16]

1764년 7월, 『범죄와 형벌』을 출판하여 고문과 사형에 대한 반대론을 주장하고,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을 강조했다. 이 책은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볼테르는 1766년 9월 『지방 변호사에 의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 관한 주석』을 출판하여 『범죄와 형벌』의 성공에 기여했다.[17]

1766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했다.[18] 파리에서 돌아온 후 예카테리나 2세로부터 러시아로 와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19] 하지만 예카테리나 2세는 <새로운 형법전> 초안에 베카리아의 가르침을 거의 그대로 채용했다.[20] 베카리아는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았고, 제러미 벤담에게 영향을 주었다.

예카테리나 2세의 제안을 거절한 직후, 베카리아는 밀라노 대학교 교수직을 제안받고 수락했다.[21] 그는 관방학(공공 경제학) 교수가 되었고,[22] 강의에서 애덤 스미스, 맬서스의 경제 이론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1771년 4월 밀라노 경제 평의회 평의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9월 관방 기구의 경제 정책 담당 부서에 배속되었다.[23] 1790년에는 롬바르디아의 민법·형법 개정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행정관으로서 곡물 세금, 화폐 개혁, 도량형 표준화, 인구표 등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철학적인 언어론과 문체론인 《Ricerce intorno alla natura dello stile, 1770년》도 저술했다.

알레산드로 만초니는 그의 손자이다.

2. 1. 탄생과 교육

베카리아는 1738년 3월 15일 밀라노에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중산층 귀족인 지안 베카리아 보네사나 후작의 아들로 태어났다.[7] 예수회 계열의 파르마 대학에서 초기 교육을 받았고, 1758년 파비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처음에는 수학에 재능을 보였으나, 몽테스키외의 저술을 접하면서 경제학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1762년 밀라노 지역의 통화 혼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해결책을 제시했다.[8]

20대 중반, 베카리아는 피에트로, 알레산드로 형제와 함께 "주먹 학회(L'Accademia dei pugni)"라는 문학회를 결성했다. 이 학회는 이탈리아에 널리 퍼져 있던 딱딱한 학회들을 비꼬는 재미있는 이름이었으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편안한 대화가 때때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 사법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 토론했고, 이를 통해 디드로, 엘베시우스, 몽테스키외, 흄 등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 철학자들과 교류했다. 특히 엘베시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9]

2. 2. 초기 활동과 계몽주의 사상

베카리아는 1738년 3월 15일 밀라노에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중산층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7] 예수회 계열의 파르마 대학에서 초기 교육을 받았고, 1758년 파비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처음에는 수학에 재능을 보였으나, 몽테스키외의 저술을 접하고 경제학으로 관심을 돌렸다. 1762년 밀라노 지역의 통화 혼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첫 저술 활동을 시작했다.[8]

20대 중반, 베카리아는 피에트로 베리, 알레산드로 베리 형제와 함께 "주먹 학회(L'Accademia dei pugni)"라는 문학회를 결성했다. 이 학회는 딱딱한 기존 학회들을 비꼬는 유머러스한 이름을 가졌으며, 토론이 가끔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 사법 제도 개혁에 주로 관심을 가졌으며, 디드로, 엘베시우스, 몽테스키외, 흄 등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 철학자들의 사상을 접했다. 베카리아는 특히 엘베시우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9]

1762년, 베카리아는 루카에서 〈밀라노국의 화폐 혼란과 그 치유책에 관하여〉라는 논고를 출판하여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764년부터 1766년까지는 피에트로 베리 등과 협력하여 『카페』라는 정기 간행물을 편집·출판했다. 이 잡지는 "이탈리아 계몽의 『백과전서』"로 평가받으며 영국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16]

2. 3. 『범죄와 형벌』 출판과 영향

1764년, 체사레 베카리아는 피에트로 베리의 격려를 받아 범죄와 형벌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베카리아는 계몽주의 담론을 통해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옹호했으며,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최초의 근대적 주장 중 일부를 제시했다. 또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옹호하는 최초의 완전한 형사법학 저술이었다.

이 책은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비밀 고발, 판사의 자의적인 재량권, 형량의 불일치 및 불평등, 개인적 관계를 이용한 감형, 중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비판했다.[10]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과 공리주의라는 두 가지 핵심 철학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했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처벌은 사회 계약을 방어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 계약을 준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된다. 공리주의와 관련하여 베카리아는 선택된 처벌 방법은 가장 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처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처벌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범죄자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처벌의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벌이 범죄 행위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카리아는 다양한 형사 사법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개혁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법이 사람의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부터 그를 보호한다면 결투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살에 대한 법은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하며, 자살에 대한 처벌은 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정도가 달라야 한다. 반역은 사회 계약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최악의 범죄이며, 그 다음으로 사람이나 그의 재산에 대한 폭력, 마지막으로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순이다. 재산에 대한 범죄는 벌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베카리아는 자유 의지, 합리적 방식, 조작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형사 사법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법은 사회 계약을 보존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사형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 국가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 사형은 유용하거나 필요한 형벌이 아니다.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에 있는 베카리아 동상


베카리아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

  • 처벌은 응보적 기능이 아니라 예방적(억제) 기능을 한다.
  • 처벌은 저지른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 처벌의 심각성이 아니라 처벌의 높은 확률이 예방 효과를 달성할 것이다.
  • 유죄 판결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 효과적이려면 처벌은 신속해야 한다.


그는 총기 규제법에 반대했으며,[11] 범죄 감소에 교육의 유익한 영향을 옹호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12] 토마스 제퍼슨은 그의 "법률 공통 장소 책"에 베카리아의 총기 규제법 비판을 적어 놓았다.[13]

베카리아의 생각은 당시의 법 체제를 비판했기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그는 정부의 반발을 우려하여 익명으로 논문을 출판했다.

이 논문은 예카테리나 2세가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가 이를 인용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정부가 자신의 논문을 승인한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베카리아는 저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논문을 재출판했다.

1766년, 볼테르는 『지방 변호사에 의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 관한 주석』을 출판하여 『범죄와 형벌』의 성공에 기여했다.[17]

2. 4. 이후 생애

베카리아는 파리의 계몽주의 사상가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지만, 수줍음 때문에 3주 만에 밀라노로 돌아와 다시는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베리 형제와의 관계는 결별로 이어졌는데, 그들은 베카리아가 성공의 정점에서 왜 그만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카리아는 계속해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이탈리아에서 여러 명목상의 정치적 직책에 임명되었다. 친구들의 조언으로부터 멀어진 그는 그에 버금가는 중요한 저술을 남기지 못했다. 이탈리아 밖에서는 베카리아의 문학적 침묵이 오스트리아의 이탈리아 내 표현의 자유 억압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 그는 주기적인 우울증과 염세주의로 인해 스스로 침묵에 잠겼던 것이다.[14]

당시 법학자들은 베카리아의 논문을 극찬했고, 여러 유럽 황제들이 그의 주장을 따르려 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의 형법 개정 중 상당수는 그의 논문에서 비롯되었지만, 사형 제도 반대에 대한 베카리아의 주장에 동의한 동시대인은 거의 없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 최초의 국가인 토스카나 대공국조차도 사형의 효용성 부족에 대한 베카리아의 주장을 따랐지, 국가가 시민을 처형할 권리가 없다는 그의 주장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14] 영어권 세계에서는 베카리아의 사상이 윌리엄 블랙스톤(선택적으로)의 처벌에 관한 저술과 윌리엄 에든과 제러미 벤담의 저술에 더욱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14]

1768년 11월, 그는 밀라노 팔라티노 대학에 특별히 설립된 법학 및 경제학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엄격한 공리주의 원칙에 기반한 그의 정치경제학 강의는 영국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현저하게 일치한다. 이 강의들은 이탈리아 정치경제학 저술가 모음집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vols. xi. and xii.)에 실려 있다.[8]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 필적할 만한 작품을 남기지 못했지만, 일생 동안 여러 미완성 작품을 시도했다. 그가 출판을 본 것은 문체에 관한 단편 논문뿐이었다.

1771년 베카리아는 최고 경제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1791년에는 사법규정 개혁 위원회에 임명되어 귀중한 기여를 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도량형 표준화와 같은 여러 중요한 개혁을 주도했다.[15] 그는 밀라노에서 사망했다.[8]

범죄학의 선구자인 그의 영향력은 그의 생애 동안 미국 헌법과 미국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의 형성에까지 미쳤다. 『범죄와 형벌』은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했다. 베카리아의 이론은 『범죄와 형벌』에 표현된 대로 최근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현재 정책으로는 확정형 선고, 신속한 처벌, 수십 개 국가에서의 사형 제도 폐지 등이 있다. 그의 이론 중 상당수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일부 이론은 유명한 범죄학자 사후 2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71년 4월에는 밀라노 경제 평의회의 평의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9월에 관방 기구의 경제 정책 담당 부서에 배속되었다.[23] 1790년에는 롬바르디아의 민법·형법 개정 위원회에 소속되었다. 행정관으로서는 곡물 세금, 화폐 개혁, 무게와 척도, 인구표 등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철학적인 언어론과 문체론인 《Ricerce intorno alla natura dello stile, 1770년》도 유명하다.

3. 사상과 영향

베카리아는 파리에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환대를 받았으나, 수줍음 때문에 3주 만에 밀라노로 돌아갔다. 베리 형제와 관계는 결별했지만, 이탈리아에서 여러 정치적 직책에 임명되었다.[14] 그러나 친구들의 조언을 멀리한 그는 『범죄와 형벌』에 필적하는 중요한 저술을 남기지는 못했다.

당대 법학자들은 베카리아의 논문을 극찬했고, 유럽 황제들은 그의 주장을 따르려 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의 형법 개정은 그의 논문에서 비롯되었지만, 사형제도 반대에 동의한 동시대인은 거의 없었다. 토스카나 대공국조차 사형의 효용성 부족에 대한 베카리아의 주장을 따랐을 뿐, 국가가 시민을 처형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영어권에서는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선택적), 윌리엄 에든(William Eden, 1st Baron Auckland),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저술에 영향을 미쳤다.[14]

1768년, 밀라노 팔라티노 대학 법학 및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그의 정치경제학 강의는 영국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일치하며, 이탈리아 정치경제학 저술가 모음집에 실렸다.[8] 그는 문체에 관한 단편 논문을 출판하기도 했다.

1771년 최고 경제위원회 위원, 1791년 사법규정 개혁 위원회에 임명되어 도량형 표준화 등 개혁을 주도했다.[15]

범죄학 선구자인 그의 영향력은 미국 헌법(US Constitution)과 권리장전(United States Bill of Rights) 형성에까지 미쳤다. 『범죄와 형벌』은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지침서가 되었다. 그의 이론은 확정형 선고, 신속한 처벌, 사형제도 폐지 등 현대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피에트로 베리(Pietro Verri)와 함께 공리주의 원칙을 정교화했고,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에게 공리주의 교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10]

일본에서는 1929년 『죄와 벌』 초역 이후 여러 번역본이 출간되어 그의 사상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1. 형벌 이론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On Crimes and Punishments)''에서 형벌 이론에 대한 혁신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사회 계약과 공리주의라는 두 가지 철학적 기반 위에서 형벌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했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에 따라 처벌은 사회 계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가장 큰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대 정치 철학에서는 처벌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주요 이론으로 응보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을 구분한다. 응보적 접근은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조하는 반면, 공리주의적 접근은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카리아는 명확히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처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이 범죄 억제와 예방에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카리아는 처벌의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죄와 처벌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범죄 행위와 처벌이 시간적으로 가까울수록 범죄와 처벌 사이의 연관성이 강화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카리아는 가혹한 처벌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벌의 심각성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므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다.

1. 국가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2. 사형은 유용하거나 필요한 형벌이 아니다.

베카리아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원칙들을 제시했다.

  • 처벌은 예방적(억제적) 기능을 해야 한다.
  • 처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 처벌의 확실성이 예방 효과를 달성한다.
  • 유죄 판결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 처벌은 신속해야 한다.


그는 총기 규제법에 반대하고, 교육을 통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초기 사상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3. 2. 기타 사상

베카리아는 자신의 저술에서 사회 계약과 공리주의라는 두 가지 핵심 철학 이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다. 사회 계약과 관련하여 베카리아는 처벌은 사회 계약을 방어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 계약을 준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와 관련하여 베카리아는 선택된 처벌 방법은 가장 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현대 정치 철학자들은 처벌 정당화의 두 가지 주요 이론을 구분하는데,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베카리아에게 처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범죄자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10]

베카리아는 처벌의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벌이 범죄 행위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원인과 결과가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을 관찰하여 형성된 우리의 감정의 산물인 연합 이론에 호소하여 처벌의 시간적 근접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옹호한다.[10]

베카리아는 처벌이 범죄에 신속하게 따를 때 "범죄"와 "처벌"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며, 처벌이 어떤 식으로든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 범죄와 처벌 사이의 연관성이 더 강해진다고 본다. 처벌의 신속성이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베카리아는 가혹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10]

베카리아는 다양한 형사 사법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개혁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그는 법이 사람의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부터 그를 보호한다면 결투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살에 대한 법은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하며, 자살에 대한 처벌은 신에게 맡겨야 한다. 현상금 사냥은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만들고 정부의 약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만 결정하도록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정도가 달라야 한다. 반역은 사회 계약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최악의 범죄이다. 그 다음으로 사람이나 그의 재산에 대한 폭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다. 재산에 대한 범죄는 벌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하고 간단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덕을 보상하고,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다.[10]

베카리아의 형사 사법 이론의 기초가 된 세 가지 원칙은 자유 의지, 합리적 방식, 조작 가능성이다. 베카리아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데 이를 적용한다고 믿었다.[10]

베카리아의 해석에 따르면 법은 사회 계약을 보존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행동하고 그들의 이익이 때때로 사회 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조작 가능성의 원칙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예측 가능한 방식을 나타내며, 따라서 처벌이 범죄의 이익보다 크다면 범죄를 비논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베카리아가 호소한 원칙은 이성, 계약의 한 형태로서의 국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이었다. 베카리아는 피에트로 베리(Pietro Verri)와 함께 이 독창적인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었고,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에게 공리주의의 완전한 교리를 발전시키도록 큰 영향을 미쳤다.[10]

그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사형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10]

1. 국가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2. 사형은 유용하거나 필요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카리아는 그의 논문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원칙을 개발했다.[10]

  • 처벌은 응보적 기능이 아니라 예방적(억제적) 기능을 한다.
  • 처벌은 저지른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 처벌의 심각성이 아니라 처벌의 높은 확률이 예방 효과를 달성할 것이다.
  • 유죄 판결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효과적이려면 처벌은 신속해야 한다.


그는 또한 총기 규제법에 반대했으며,[11] 범죄 감소에 교육의 유익한 영향을 옹호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12] 베카리아는 "총기 규제법"을 "잘못된 공리주의 개념에 근거한 법"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성격의 법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만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법은] 분명히 공격받는 사람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공격자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며, 무장한 사람보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 데 더 적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인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한다"고 썼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그의 "법률 공통 장소 책"에 이 구절을 적어 놓았다.[13]

3. 3. 현대적 영향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On Crimes and Punishments)''을 통해 형사 사법 제도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형사 사법 개혁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저술이자, 형사 사법이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제안했다.[10]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과 공리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처벌의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면 처벌이 범죄 행위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처벌의 심각성보다는 확실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형제도에 반대했으며, 총기 규제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11] 또한, 교육이 범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12]

베카리아의 사상은 예카테리나 2세와 미국의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등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13] 그의 저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현대 형사 사법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일본에서는 1929년에 『죄와 벌』이 처음으로 번역된 이후 여러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4. 저작

1762년, 루카에서 〈밀라노국의 화폐 혼란과 그 치유책에 관하여〉라는 논고를 출판하여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16] 1764년부터 1766년까지 피에트로 베리 등 친구들과 협력하여 정기간행물 『카페』를 편집·출판했다. 이 잡지는 "이탈리아 계몽의 『백과전서』"로 평가되며, 영국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16]

『카페』 발행 직후인 1764년 7월,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을 출판했다. 베카리아는 이 작품에서 고문과 사형에 대한 반대론을 주장하고,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이 작품의 불어 번역본이 출판되자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유럽에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볼테르는 1766년 9월에 『지방 변호사에 의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 관한 주석』을 출판하여 『범죄와 형벌』의 성공에 기여했다.[17]

1770년에는 철학적인 언어론과 문체론을 다룬 《Ricerce intorno alla natura dello stile》을 출판했다.

5. 가족

베카리아는 밀라노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손자는 저명한 이탈리아 소설가이자 시인인 알레산드로 만초니이다.[16]

6. 기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중부 클리어필드군(Beccaria Township)의 베카리아 타운십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1] 이탈리아 피렌체의 피아차 베카리아 또한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2]

7. 한국어 번역

체사레 베카리아의 저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어 번역본은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죄와 벌』의 첫 완전한 일본어 번역은 몰레(モルレ)판을 기본으로 하여, 1929년에 후카야야소지(風早八十二)가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제5판을 기본으로 한 번역으로는 이시이 미키・후쿠다 마키 역(『나고야대학 법경론집(名古屋大学法経論集)』 수록, 2008년~2009년), 오다니 마오 역(도쿄대학출판회(東京大学出版会), 2011년)이 있다. 경제학 저서 『공공경제학의 제요소(公共経済学の諸要素) Elementi di Economia Pubblica』(1806년)는 1997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참조

[1] 서적 Cesare Beccaria, 1738-1794. Progresso e discorsi di economia politica L'Harmattan
[2] 서적 Capital punishment https://archive.org/[...] Benchmark Books 2004
[3] 서적 Cesare Beccaria: The Genius of 'On Crimes and Punishments' Waterside Press 2011
[4] 서적 Criminal Law: The General Part https://books.google[...] Langaa RPCIG 2015-09-23
[5] 서적 Introduction to Criminology: Why do They do It? https://books.google[...] SAGE Publications 2017-02-13
[6] 서적 The Birth of American Law: An Italian Philosopher and the American Revolution Carolina Academic Press
[7] 서적 Cesare Beccaria: The Genius of 'On Crimes and Punishments' Waterside Press
[8] 백과사전 Beccaria-Bonesana, Cesare EB1911
[9] 서적 Criminological Theory: A Text/Reader https://books.google[...] SAGE
[10] 웹사이트 Over misdaden en straffen door Cesare Beccaria, (1738–1794) · Bibliotheek · Boom uitgevers den Haag http://www.bjulibrar[...]
[11] 서적 Of Crimes and Punishments https://en.wikisourc[...]
[12] 백과사전 Beccaria, Cesare Bonesano NIE
[13] 서적 The Commonplace Book of Thomas Jefferson: A Repertory of His Ideas on Government Johns Hopkins Press 1926
[14] 학술지 Cesare Beccaria's influence on English discussions of punishment, 1764–1789
[15] 학술지 Cesare Beccaria e la riduzione delle misure lineari a Milano
[16] 서적 ベッカリーアとイタリア啓蒙 名古屋大学出版会
[17] 서적 18世紀フランスの法と正義 名古屋大学出版会
[18] 서적 犯罪と刑罰 東京大学出版会
[19] 서적 18世紀フランスの法と正義 名古屋大学出版会
[20] 서적 監獄の誕生　監視と処罰 新潮社
[21] 서적 18世紀フランスの法と正義 名古屋大学出版会
[22] 서적 犯罪と刑罰 東京大学出版会
[23] 서적 犯罪と刑罰 東京大学出版会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